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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혜택은 크게, 불편·부담은 적게!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4.28 10p
고용노동부는 4.28.(금),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과 「제1차 규제혁신 추진반 우수사례 합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 새 정부 출범 직후 모든 산하기관에서 신속히 「규제혁신 추진반」을 구성하여 총 111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함. 그 결과 78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임.

- 이번 행사는 각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사례(24개)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국민의 혜택을 넓히고 불편·부담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 중 파급력이 큰 주요 우수사례 10개를 소개함.

- 박종필 실장은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된 내용을 적극 알려서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함.

<참고>
1. 행사 개요
2. 산하 공공기관 규제혁신 우수사례(24개)
3. 산하 공공기관이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