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12.(금) 밝혔다.
- (지방시대 국정과제 주요 추진현황)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② 자치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 ③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④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⑤ 맞춤형 지방자치, ⑥ 인구감소 지역 지원, ⑦ 생활인구 도입·활성화, ⑧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⑨ 로컬브랜딩·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추진
- 이의 일환으로 행안부는 국정과제 지방소멸 대채 점검을 위한 충북 괴산군·증평군 현장방문을 진행함.
- 행안부는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며,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참고>
1. 지방시대 국정과제 주요 추진현황
2. 충북 (괴산·증평군) 현장설명회 계획
3. 간담회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