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5.25.(목) 밝혔다.
- 특허청은 서울사무소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전문가도 참석하는 제1회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임.
-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5조원에 이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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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 자문회의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