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25.(목)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발제를 통해 가사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노동인권및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질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숙명여대 강정향 객원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관리상 쟁점과 관련하여 도입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우리 상황에 맞는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붙임>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