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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2023.05.25 19p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가맹점주, 납품업자, 대리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 (주요 개정 내용) ①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②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 사건 분쟁조정 대상 포함, ③ 가맹·유통 분야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 절차 신설

-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소송 중인 법원의 소송중지 권한 도입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됨.

<붙임>
1.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개정 가맹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4. 개정 대리점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