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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8개 농축수산물 관세를 인하합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2023.05.30 3p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5.30.(화)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6월 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 개정 외에도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할 계획임.

<참고> 품목별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