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5.30.(화)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6월 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정박·팜박의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 개정 외에도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할 계획임.
<참고> 품목별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