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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2023.05.31 9p
교육부는 5.30.(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였다.

- 6월 1일(목)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됨.

- 첫째,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둘째,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목)부터 중단함.

-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함.

-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됨.

-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함.

<붙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