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기업활동 막는 ‘신발속 돌멩이’ 15개 규제 푼다
기획재정부는 6.7.(수)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9개 과제)과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6개 과제)을 논의함.
- 추경호 부총리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지자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3.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9개 과제)과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6개 과제)을 논의함.
- 추경호 부총리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지자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3.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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