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겨울철 오리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 손실보상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2023.06.07 4p
농림축산식품부는 6.7.(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사항) ▲오리사육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중대 방역기준 위반시 사육제한 등 세부 기준·절차 마련, ▲가축전염병발생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

- 이번 개정 시행령은 6.7. 공포되었으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10.1.부터 시행함.

-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