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수출·투자 활성화, 중기(中企)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애로 해소 및 화학물질 규제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7(수)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였다.
- 동 회의에서는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9개 과제)과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6개 과제)을 논의하였음.
- 추 부총리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힘.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3.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 동 회의에서는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9개 과제)과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6개 과제)을 논의하였음.
- 추 부총리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힘.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3.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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