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30년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3.06.05 2p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1.25.)’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됨.

-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곧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