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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6.8.(목) 밝혔다.
-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함.
-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1.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주요 일원화내용
2. (기존) 도시지역·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제도 비교
3. 전국 빈집 현황(’22년도 기준)
-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함.
-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1.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주요 일원화내용
2. (기존) 도시지역·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제도 비교
3. 전국 빈집 현황(’22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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