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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6.8.(목) 발표하였다.
-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 18.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를 통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 구축 및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시행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음.
-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음.
- 경찰청은 ’22.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 실시로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음.
-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국토부·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대응하고 있음.
-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로 전세사기 범죄를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별첨>
1. 부동산 거래 정보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국토부)
2.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 발표(경찰청)
3.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전세사기 엄정 대응(대검찰청)
-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 18.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를 통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 구축 및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시행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음.
-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음.
- 경찰청은 ’22.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 실시로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음.
-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국토부·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대응하고 있음.
-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로 전세사기 범죄를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별첨>
1. 부동산 거래 정보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국토부)
2.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 발표(경찰청)
3.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전세사기 엄정 대응(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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