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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업의 독과점 정도 소폭 하락 속에 고착화 지속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2023.06.26 24p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6.25.(일) 공표했다.

- 이번 시장구조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함.

-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임.

-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1개 업종으로 그 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 및 내수집중도가 높은 반면 R&D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과 불공정행위 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