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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제조혁신과
2023.07.04 4p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제정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7.4.(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으로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자료 기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스마트제조혁신법」 주요내용) ①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②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③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중기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AI·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세계 제조체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임.

- 아울러, 향후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붙임> 스마트제조혁신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