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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23.07.11 8p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주신 국민들의 기부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됨.

- (주요내용) ①민간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에 적립됨 ②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서 민간 기부금 명시 ③통일부장관의 기부금 접수 근거 명확화 등임.

- 통일부는 앞으로도 남북협력기금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남북협력기금에의 민간 기부 사례
3. 기부 모습을 담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