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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2023.07.18 44p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7.17.(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에 대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9.1.(금)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1.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비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음.

- 이번 공청회는 ’23.1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며, 관련 논의를 ’23년 연말까지 계속하여 그 결과를 ’24.1월 이전가격지침(TPG, Transfer Pricing Guideline)에 반영할 계획임.

- 아울러, 추후 이전 가격지침을 반영하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참고> 필라1 Amount B 공개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