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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회의 논의과제 세부 이행계획 점검
기획재정부는 7.25.(화)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고보조금) 全부처 국고보조사업(지자체보조, 민간보조금 등)을 재검토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9월)
- (R&D) 나눠먹기식 및 관행적 R&D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협업 연구에 과감히 투자
- (저출산) 저출산 대응사업 간 연계·조정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업 평가 및 환류 기능 확충
- (한국형 스테이션F) 지방소멸지역 등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복합청년공간 스페이스 K 구축
- (전략적 ODA) ODA 규모 확대에 따라 사업 집행관리 강화
- (군 복무여건) 유지보수가 시급한 관사·간부숙소를 조기 개선하고, 군 병원 특성화 및 중증외상 대응 역량 강화
- (복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후기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추진
- (외국인력 도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쿼터를 현행 0.5만명 에서 3.5만명으로 대폭 확대
- (의료인력 확충) 의사인력 확충 사회적 논의 추진,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 합리적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병행
- (국고보조금) 全부처 국고보조사업(지자체보조, 민간보조금 등)을 재검토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9월)
- (R&D) 나눠먹기식 및 관행적 R&D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협업 연구에 과감히 투자
- (저출산) 저출산 대응사업 간 연계·조정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업 평가 및 환류 기능 확충
- (한국형 스테이션F) 지방소멸지역 등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복합청년공간 스페이스 K 구축
- (전략적 ODA) ODA 규모 확대에 따라 사업 집행관리 강화
- (군 복무여건) 유지보수가 시급한 관사·간부숙소를 조기 개선하고, 군 병원 특성화 및 중증외상 대응 역량 강화
- (복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후기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추진
- (외국인력 도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쿼터를 현행 0.5만명 에서 3.5만명으로 대폭 확대
- (의료인력 확충) 의사인력 확충 사회적 논의 추진,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 합리적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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