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7.28.(금) 개최하였다.
-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하였음.
-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 개요
-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하였음.
-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 개요
![[디지털 리터러시 웹툰] 랜선 이웃 1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5/aaahVPA6Nyr2peOQ8cLPy20231012095536thve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