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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지런해진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2023.08.07 4p
환경부는 8.7.(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 (안건내용) 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②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③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 규정의 적극 해석

-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되며, 그간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음.

-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붙임>
1.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3건)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