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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국내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해외투자과
2023.08.10 1p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8.9.(수)(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미국 백악관은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함.

-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됨.

-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