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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17.(목) ’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8.18.~9.18.까지 입법예고 함.
- (개정안 주요내용) ▲지역 기업 활력 제고, ▲기술 혁신 지원,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취약계층 지원, ▲서민 경제 지원, ▲지방세 체계 효율화, ▲지방세입 기반 강화,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납세자 권익 보호, ▲국민 편의 증진 등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고,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첨부>
1.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개조식)
2.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3.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8.18.~9.18.까지 입법예고 함.
- (개정안 주요내용) ▲지역 기업 활력 제고, ▲기술 혁신 지원,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취약계층 지원, ▲서민 경제 지원, ▲지방세 체계 효율화, ▲지방세입 기반 강화,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납세자 권익 보호, ▲국민 편의 증진 등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고,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첨부>
1.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개조식)
2.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
3.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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