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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8.18.(금)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금번 간담회는 지난 7.28.(금)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동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금번 간담회는 지난 7.28.(금)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동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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