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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갇힌 R&D를 해외 협업구조로 개편 등 ‘R&D를 R&D답게’ 혁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보고)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심의)를 8.22.(화)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그간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고 밝힘.
- 또한 우리 정부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 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으며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제도혁신방안 인포그래픽
2. 정부 R&D 제도 혁신 주요 개선사항
3. 예산배분조정결과 인포그래픽
4.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요약
5.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요약
- 과기정통부는 그간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고 밝힘.
- 또한 우리 정부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 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으며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제도혁신방안 인포그래픽
2. 정부 R&D 제도 혁신 주요 개선사항
3. 예산배분조정결과 인포그래픽
4.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요약
5.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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