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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3.08.23 12p
공정거래위원장은 8.23.(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공정위는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하였음.

- 공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