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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산업통상자원부는 8.24.(목)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 산업단지는 전통 제조업 중심,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산업단지 3대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이 지적되어 왔음.
- (주요내용) ①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 ②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③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 정부는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임.
<붙임>
1.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내용
2.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세부내용
3.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인포그래픽
- 산업단지는 전통 제조업 중심,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산업단지 3대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이 지적되어 왔음.
- (주요내용) ①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 ②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③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 정부는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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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내용
2.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세부내용
3.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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