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24.(목) 밝혔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할 것임.
- 해양수산부는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할 것임.
- 해양수산부는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디지털 리터러시 웹툰] 랜선 이웃 1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5/aaahVPA6Nyr2peOQ8cLPy20231012095536thve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