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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3.09.07 2p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9.7.(목) 밝혔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약관심사기준을 지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한편, 공정위는 ’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임.

-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공정위와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