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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점에서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활용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협력과
2023.09.13 2p
기획재정부는 12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하는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9.13.(수) 밝혔다.

- ’23.2월 1차 협의회에 이어 개최된 금일 협의회에서는 국민 관점에서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활용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6~7월)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기한 103개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55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협의회 논의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