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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제안한 기업·생업 규제, 관계 부처와 함께 해결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20건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9.14.(목) 밝혔다.
- 공모전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음.
-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제안 접수·처리 과정에서 생업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으로 ‘선택과 집중’하였으며, 제안처리 절차별 중간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여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음.
- 행정안전부는 개선 합의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임.
<참고> ’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최우수(우수) 제안 개요
- 공모전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음.
-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제안 접수·처리 과정에서 생업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으로 ‘선택과 집중’하였으며, 제안처리 절차별 중간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여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음.
- 행정안전부는 개선 합의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임.
<참고> ’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최우수(우수)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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