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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4대 특구로 닻 올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14.(목)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하였음.
- (5대 전략)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 (9대 정책)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①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②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③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④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⑤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⑦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⑧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⑨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참고>
1.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요 내용
2. 4대 특구 Q&A
<별첨>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하였음.
- (5대 전략)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 (9대 정책)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①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②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③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④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⑤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⑦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⑧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⑨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참고>
1.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요 내용
2. 4대 특구 Q&A
<별첨>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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