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 예상, 재정 대응방향 발표
기획재정부는 9.18.(월)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 (총국세) ’23년 국세수입 341.4조원으로 전망, ’23년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14.8%) 감소 예상
- (회계별) ’23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31.1조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3조원으로 전망
- (주요 세목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국세수입 감소는 ’22년도 4/4분기 이후 ’23년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함.
- 앞으로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대응방향)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 강구, ▲재정사업 집행을 위한 가용재원 활용 대응 등
<참고>
1.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2. 주요 이슈 관련 QA
- (총국세) ’23년 국세수입 341.4조원으로 전망, ’23년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14.8%) 감소 예상
- (회계별) ’23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31.1조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3조원으로 전망
- (주요 세목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국세수입 감소는 ’22년도 4/4분기 이후 ’23년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함.
- 앞으로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대응방향)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 강구, ▲재정사업 집행을 위한 가용재원 활용 대응 등
<참고>
1.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2. 주요 이슈 관련 QA
![[디지털 리터러시 웹툰] 랜선 이웃 1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5/aaahVPA6Nyr2peOQ8cLPy20231012095536thve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