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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법·제도 발맞춘다...최초 실무협의체 출범
특허청은 9.15.(금) 일본 특허청에서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음.
- 일본은 ‘녹색기술분류(GXTI)를 도입한 경험을 소개했고, 한국은 현재 완성단계에 있는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체계’와 이에 포함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음.
- 또한 양국은 선진국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비플러스 그룹(B+ 그룹) 회의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양국기업과 발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일 주도하에 공지예외주장 등 특허제도의 실체적 사항에 대해 국제조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음.
- 일본은 ‘녹색기술분류(GXTI)를 도입한 경험을 소개했고, 한국은 현재 완성단계에 있는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체계’와 이에 포함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음.
- 또한 양국은 선진국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비플러스 그룹(B+ 그룹) 회의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양국기업과 발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일 주도하에 공지예외주장 등 특허제도의 실체적 사항에 대해 국제조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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