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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 적발... 고소·수사의뢰한다.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사교육대책팀
2023.09.19 4p
교육부는 9.19.(화), 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하였음.

-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였음.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