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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경제부)가 현지시간 9.20.(수) 01:00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 프랑스측은 지난 7.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7.28~8.25)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하였음.
-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동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8.25일 제출)를 통해 제시하였음.
- 산업부는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프랑스측은 지난 7.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7.28~8.25)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하였음.
-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동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8.25일 제출)를 통해 제시하였음.
- 산업부는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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