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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9.19.(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발표하였다.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음.
- (제3차 종합계획 주요 방향) ①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②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③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④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2.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3. 제3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4.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5.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한 개선 사례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7.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별첨>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요약본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음.
- (제3차 종합계획 주요 방향) ①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②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③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④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2.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3. 제3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4.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5.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한 개선 사례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7.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별첨>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요약본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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