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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체계, 국민 의견 듣는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간정보제도과
2023.09.21 2p
국토교통부는 9.26.(화)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회관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21.(목) 밝혔다.

- 공청회는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 · 학 · 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조사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하고, 측량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하여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측량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측량수행자는 시·군·구청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지적측량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음.

<참고>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