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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23.09.21 2p
외교부는 9.21.(목)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北)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됨.

-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그리고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개임.

- 이 중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