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9.21.(목) 밝혔다.
- 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31.(목)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하였음.
- 또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요
- 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31.(목)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하였음.
- 또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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