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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22.(금)10: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미래 포럼」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들을 예정임.
- 토론에 앞서 ‘자문단’ 위원인 이상희 교수가 ▲사용자의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발제하고, 이날 나온 청년들의 정책 제언을들어 향후 권고문에 반영할 예정임.
- 이정식 장관은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위협할 것”이라며, ‘자문단’이 “현장과 괴리된 법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들을 예정임.
- 토론에 앞서 ‘자문단’ 위원인 이상희 교수가 ▲사용자의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발제하고, 이날 나온 청년들의 정책 제언을들어 향후 권고문에 반영할 예정임.
- 이정식 장관은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위협할 것”이라며, ‘자문단’이 “현장과 괴리된 법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
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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