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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선제적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2023.09.22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고 9.21.(목) 밝혔다.

-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이 협업하여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9.21.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함.

- (주요 강화방안)
① (기업 혁신역량 제고)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 및 우주분야모태펀드 확충 추진
② (초기시장 조성 지원) 민간 발사수요 확대 및 정부지원방식 전환(R&D지원 → 발사서비스 구매)
③ (발사 인프라·제도) 민간 발사장 조기 사용 및 발사허가 제도 개선, 민간 우주운송사업 지원 법률 제정 등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들을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23년말) 에도 반영하여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