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고 9.21.(목) 밝혔다.
-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이 협업하여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9.21.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함.
- (주요 강화방안)
① (기업 혁신역량 제고)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 및 우주분야모태펀드 확충 추진
② (초기시장 조성 지원) 민간 발사수요 확대 및 정부지원방식 전환(R&D지원 → 발사서비스 구매)
③ (발사 인프라·제도) 민간 발사장 조기 사용 및 발사허가 제도 개선, 민간 우주운송사업 지원 법률 제정 등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들을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23년말) 에도 반영하여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