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9.22.(금)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민생안정 관련사업은 예산현액 89.9조원 중 70.6조원을, ▲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6.5조원 중 18.5조원 집행하여 총지출 집행률(65.5%)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중이라고 언급함.
- 기재부는 향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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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는 향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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