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23.09.25 8p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9.25.(월)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임.

-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중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하고 있음.

<붙임>
1.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