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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발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9.25.(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표명하기 위함임.
- 양 부처는 임금체불 엄단에 협력을 강화하고,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며, 체불사건 전문조정팀 집중 운영,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음.
<붙임> 담화문 전문
-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표명하기 위함임.
- 양 부처는 임금체불 엄단에 협력을 강화하고,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며, 체불사건 전문조정팀 집중 운영,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음.
<붙임> 담화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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