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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대폭 감축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22.(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하였음.
- 또한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
-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임.
<별첨>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안)
-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하였음.
- 또한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
-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임.
<별첨>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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