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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제고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2023.09.27 5p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서울에서 9.26(화)~27(수)일 양일간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한-경제협력기구(OECD) 국제재정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 포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더믹) 대응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악화가 되었고, 재정 여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각국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재정준칙의 도입과 활용, 2)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개혁, 3)장기시계의 재정전망을 활용한 재정정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참고> 한-OECD 국제재정포럼 주요 논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