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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4년 R&D 예산배분조정 관련 연구중심대학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
2023.10.05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목)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 및 ‘R&D 제도 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학 연구 현장 차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참석한 다수의 총장들은 최근 정부가 R&D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월성·도전성 중심의 연구 강화, 신진 연구자 지원확대 및 글로벌 공동연구 강화 등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음.

- 아울러, 학생 인건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출비율 상향 권고 등 조치와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 및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귀속 및 연구비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음.

- 과기정통부는 성공적인 R&D 구조개혁을 통해 R&D 예산도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며, 전략기술 중심의 체계적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정부의 R&D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