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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Multilateral Convention) 현재안 공개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2023.10.11 5p
기획재정부는 OECD/G20 IF에서 작업반(TFDE: Task Force on Digital Economy)이 10.11.(수)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의 현재안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한 다자조약문 현재안은 디지털세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의 현재까지 합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몇몇 규정에 대해 일부 국가들의 이견이 있으며, 공개된 다자조약문 현재안에 이견을 각주로 표시하였음.

- 작업반은 이번 공개의 목적이 디지털세 필라1 논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국의 국내 절차에 활용하도록 하며, 잔여 쟁점을 해소하고, 서명 및 비준의 대상이 되는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힘.

- 앞으로 OECD/G20 IF 포괄적 이행체계(IF)는 7.11일 성명문(Outcome Statement)에 따라 ‘23년 하반기 중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참고> 필라1 Amount A 다자조약문 현재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