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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제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13.(금)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7차 다자통상전략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10. 23.(월)~24 (화) 동안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고위급회의에 대비하여 관련 의제를 점검하려 함.
- 세계무역기구 고위급회의는 내년 2월 개최되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성과도출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개혁 및 주요 협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치적인 지침을 받으려 하고 있음.
-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 협상,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농업협상, 개도국 특혜를 포함한 개발 분야 등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임.
- 현재 각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따른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개혁의중 하나로 심의기능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며, 무역과 산업정책, 무역과 환경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참고> 제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요
- 이날 회의는 10. 23.(월)~24 (화) 동안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고위급회의에 대비하여 관련 의제를 점검하려 함.
- 세계무역기구 고위급회의는 내년 2월 개최되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성과도출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개혁 및 주요 협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치적인 지침을 받으려 하고 있음.
-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 협상,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농업협상, 개도국 특혜를 포함한 개발 분야 등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임.
- 현재 각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따른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개혁의중 하나로 심의기능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며, 무역과 산업정책, 무역과 환경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참고> 제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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