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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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등 논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3.10.16 72p

기획재정부는 10.16(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 필요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 추진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국내 배출권 탄소비용 인정 등에 대해 EU와 협의 지속, 중소·중견기업 대상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검증 컨설팅,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밀착 지원 추진

-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

- (주요 조달물자 품질 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 수도위생, 레미콘 등 주요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19개 물품 안전관리물자 지정, 우선납품제 도입 등 추진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상품의 출시 지원, 전문 보험사 진입 허용 등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추진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3.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4.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5. 주요 조달물자 품질 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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